운영규정

2026년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제3장  조 직	5

제4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5

제5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7

제6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9

제7장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3

제8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절차	24

제9장 특별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24

제10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24

제11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25

제12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27

제13장 인사규정	29

제14장 복무규정	32

제15장 포상, 직원복지, 징계	34

제16장 휴일 및 휴가	37

제17장 급여 규정	39

제18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41

제19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42

제20장 회계, 물품, 후원금 관리	42

제21장 장부 등의 비치	49

제22장 운영충당금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49

제23장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50

제24장 급식 및 위생환경 ------------------------------------50

제25장 공 고	51

제26장 기 타	51

효력

준용

법령등의 준용

시설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입소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입소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입소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입소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사례관리) 입소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입소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입소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입소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 금지) 입소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입소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규정

개정 2025년 01월 01일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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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운영규정의 목적 및 운영이념)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요양시설로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기반으로 개별사항을 고려하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제규정의 체계와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당한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운영 이념은 나이가 들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때 자존감을 지키면서 평소에 즐기던 일상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다. 전문적 인력의 체계적 개입으로 입소자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가족간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운영규정 적용범위)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른 규정, 고시,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시설” 과 “기관” 이라 함은 ‘송도제일요양원’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서의 용어 병용은 본 시설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분류상 노인복지시설이면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에서 용어를 병용하여 사용한다.

③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이용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간접 또는 직접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이용자의 자격을 갖추어 본 시설과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종사자”란 본 시설에 채용되어 소속된 인력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및 시설운영

①  “노인요양시설 ‘송도제일요양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운영위원회 및 직원회의 건의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 쾌적한 시설 환경의 유지. 관리

-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 종사자는 급여제공지침을 준수하고 직무능력을 계발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지향함

- 지역사회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입소자의 권리 향상

- 정기적인 가족상담과 교류로 가족과 소통하도록 함

제5조 (사업)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목적

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하며,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가 있는 입소자들의 문제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입소자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③「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은 입소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입소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 입소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의 내용

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업안내 등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입소자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②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③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④ 입소자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킨다.

⑤ 입소자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⑥ 상담 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⑦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체크, 투약관리, 병원 정기 의료 진료서비스

⑧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치료, 현실감각 훈련 기능회복훈련 및 관절구축예방 등

⑨ 급식서비스 : 식사 3회, 간식 1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⑩ 위생서비스 :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⑪ 일상생활서비스 : 대 .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⑫ 심리. 사회증진 서비스 : 인지, 여가, 신체프로그램과 특별활동, 족욕등을 통한 심리. 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⑬ 정서지원서비스 : 생신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프로그램

⑭ 프로그램 개발사업 : 홍보, 가족간담회 및 운영위원회, 직원교육, 자원봉사자 교육활동 등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⑮ 기 타 :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3.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급여(서비스)세부사항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구강관리 물품의 정리	건강관리	관절구축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약 바르기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등
머리감기 도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 서비스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간호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응급서비스	심정지, 낙상, 질식, 경련,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기능회복훈련
인지 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입소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신체ㆍ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ㆍ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여가 관리지원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 향상 도움, 취미활동, 노래, 그림, 음악활동지원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신체 기능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체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제공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외부강사 제공 프로그램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 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입소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인지기능향상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프로그램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공기압, 수기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4. 서비스 방침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 기능강화훈련, 여가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을 향상 하고자 한다.

② 사업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③ 사업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인력을 배치한다.

④ 사업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 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④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서비스 기록 및 제공

①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그 기록지를 이용자나 가족에게 월1회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신체제한 금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제한이나 이용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각호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체구속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 지침서에 따라 제한 사례가 발생할 때 마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으로 신체를 제한 할 수 있다.

① 입소 어르신이 타 입소 어르신인 및 직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 신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대체할만한 간호나 케어방법이 없을 때.

③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설운영 여건에 맞추어 알맞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방법) ① 운영규정 제정･개정･폐지는 시설의 정기(수시)·자체평가 결과, 운영실무자, 이용자(이용자),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규정 및 절차 준수하여 제정･개정･폐지한다.
② 운영규정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는 운영위원회,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 관계자에 의하여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운영규정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작성하여 시설의 장 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가능하다.

제6조(운영규정 제정･개정･폐지 절차) ①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정･개정･폐지한다.
2. 세칙 또는 지침은 시설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폐지한다. 단,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운영규정 관련 의견 수렴, 필요 문제점 파악 및 발견	⇒	평가 진행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안건 작성 및 상정 운영위원회 소집 및 가결 여부 심의	⇒	운영규정 의결 및 제정･개정･폐지 시행

제7조(외부 승인 등) 운영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관련 시설의 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규정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8조(효력발생) 운영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은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시행) ① 소관부서는 운영규정 개정절차에 의거 승인 후 확정된 운영규정을 지체 없이 규정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절차의 의거 제정･개정･폐지된 운영규정을 시설의 장 명의로 시행한다.

제3장 조 직

제1조 (인력기준)

①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한다.

② 시설의 인력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조직체계)

① 본 시설은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를 구성한다.

조 직 도

								대표
								시설장
																운영위원회
																보호자회
																노사협의회
								사무국장								인사위원회
사무국				간호팀			복지팀					재활팀			영양팀			관리팀
사무원 위생원				선임 조무사 외2명			선임 복지사 외2명					물리 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시설 관리원
					각층 선임 요양보호사 외 요양보호사 39명

② 종사자현황

시설장 1명 /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1명/

요양보호사 39명 / 사무원 1명 / 관리인 1명 / 위생원 1명 / 영양사 1명 / 조리원3명

(합계 51명+ 영양팀 4명(위탁) 총계 : 55명)

시설장	사무 국장	선임 복지	사회 복지사	선임 간호 조무사	간호 (조무) 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영양사	조리원
1	1	1	2	1	2	1	39	1	1	1	1	3

제3조 (기관정보)

기관명	송도제일요양원	장기요양기관번호			1-28185-00286
대표자	김혜영	시설장			이선화
지정/신고일자	22.04.01.	시설종목			노인요양시설
기관연락처	032-831-5565	이메일			songdojeil01@naver.com
팩스번호	032-831-5547	홈페이지			https://송도제일요양원.kr
사업장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74. 송도제일요양원
주차시설	요양원 건물 앞 주차 6대 가능 지하주차장 주차 가능		교통편	지하철: 인천 송도역 1번출구 하차 버스: 523번 버스 탑승 후 백산아파트 하차

제4조 (업무분장)

① 시설의 업무분장은 아래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연 번	직위	업 무 내 용	보유 자격증	업무 대행자
대표 대리인 (이학곤)		대리업무 지정사유는 대표자의 부재로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대표의 일부 업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 행정, 대외업무 ∎ 각종 공문 내부전달 ∎ 인사, 노무, 급여 관리 ∎ 직원현황 최종보고 ∎ 시설운영 상황 최종 보고 ∎ 안전, 위생 환경 관리 상태 확인 및 조치 ∎ 보호자 민원 발생시 대응 및 중재 *본 업무분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자의 판단에 따른다
1	시설장 (이선화)	∎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총괄 ∎ 직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시설 회계전반 총괄(예산편성,집행 및 결산) ∎ 시설 회계의 수입원, 지출원 관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의 총괄 ∎ 시설운영에 대한 결정 (시설운영방침, 운영 규정, 사업결정, 시설 내 여러활동의 조정 및 통제,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 직원 인사관리의 제반 사항 총괄 ∎ 직원 고충처리 및 복지제도 관한 총괄 ∎ 업무평가 및 개인별 근무평가 ∎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내용 점검 및 적용여부 검토 ∎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노사협의회,직원회의, 보호자회의등 총괄업무 ∎ 시설홍보 및 시설안전 총괄 ∎ 시설 재난상황 총괄 ∎ 보호자 상담 및 외부연계에 관한 사항 ∎ 보호자, 입소자 관리 총괄 ∎소방 관리자 및 보조관리자 총괄 ∎ 시설 및 장치, 장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소독, 방재, 가스, 전기, 재난상황 대응, 정화조 등)	사회 복지사	사무국장
	공통업무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 노인장기요양 기관 평가 관련 업무 ∎ 생활시설 지도관리 업무 ∎ 응급상황 발생시 보고 관리 업무 ∎ 입소자 및 보호자 상담업무 ∎ 입소상담 및 계약의 진행 ∎ 직원교육 관련업무 ∎ 근무일지 작성 및 입소자 관리 ∎ 각각 맡은업무 ∎ 그 외 시설이 필요로 하는 업무
2	사무국장 (유숙향)	∎ 원내 업무관리 ① 시설장 직무대행 체계 ② 시설장 지시사항 수행 ③ 행정업무 전반 ④ 기관/팀별 업무조정 조정 및 협의 ⑤ 근무현황표 관리 ⑥ 고충처리접수대장 관리 및 대처관리 ∎ 인사관리 ① 직원 개별문제 상담 및 시설장 보고 ② 직원근태 및 인사, 상벌에 관한 관리 ③ 직원 경조사 관련 지원 ④ 월별 급여정산의뢰 및 급여내역관리 ∎ 시설관리 : 원내 시설물 및 재물관리 ① 원내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시설물 및 재물 책임 관리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 권한관리 및 전체 결재 승인 관리 ∎주요 회의 소집과 참가 ∎ 원내 전체 팀 ① 행정관리 제반 업무 보고 ② 각 팀의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계획서 발행 ③ 생활지도 계획 수립 및 관리 ④ 운영위원회의 주관 ⑤ 시설자체점검 및 감사관련 업무관리 ⑥ 위원회 운영 관리 [고충처리, 인사, 운영 등] ⑦ 기관/팀별 일지 및 문서 점검 ∎ 인사 관리 - 종사자 입․퇴사 및 변동 보고 - 입·퇴사자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 대체인력관리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 - 시군구 온라인 보고 - 시설정보 및 사용자 관리 ∎ 외부사업지원 - 외부공모사업 신청 - 외부 지원 사업 회계 관리 등 ∎ 기타업무지원 - 각종 행사지원 ∎ 공통업무 - 장기요양기관 평가, 인력가산 모니터링, 기타 점검평가 준비 지원	사회 복지사	시설장
3	선임 사회복지 (김혜윤)	∎ (년)프로그램 계획서 관리 ∎ (월)프로그램 계획서 관리 ∎ 행사계획 및 주최 ∎ 입소자별 프로그램 평가 및 반영 총괄 ∎ 직원 교육계획서 총괄 ∎ 외부 강사관리 ∎ 프로그램 개발 및 도구관리 총괄 ∎ 사회복지사 업무 평가 총괄 ∎ 복지관련 평가규정 관리 ∎ 프로그램일지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및 밴드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입소시 서류 관리 총괄 ∎ 입소자 물품 관리 총괄(물품관리 대장) ∎ 퇴소시 서류 관리(연계기록지 작성 등) ∎ 공통 : 입소자관리, 보호자관리, 상담,사례관리, 평가지표 담당업무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4	사회복지사 공통업무	∎ 입소자 입.퇴소 및 등급변동관리 ∎ 사례관리 업무 ∎ 상담일지 업무(분기별~) ∎ 입소자 정서지원 및 인지활동, 욕구사항 관리 ∎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평가규정 업무 ∎ 장기요양 급여 청구시 입력업무 도움 ∎ 요양보호사 업무 매뉴얼 및 일지관리 ∎ 급여 서비스 모니터링, 급여 평가 및 변경 ∎ 보호자 상담 및 외부연계에 관한 사항 ∎ 입소자 외출, 외박, 면회에 관한 사항 ∎ 직원교육에 관한 피드백 ∎ 급여계획 작성(욕구사정, 평가, 재평가 등) ∎ 급여 서비스 모니터링, 급여 평가 및 변경 ∎ 층별 입소자 상담 및 보호자 상담 ∎ 입소자 물품 관리 ∎ 홈페이지 관리 및 밴드(?)관리 ∎ 자원봉사자 업무 지시 ∎ 직원교육대장 관리 ∎ 각종 회의주관 및 회의록 작성 ∎ 입소자 외출 외박대장 관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5	선임간호 (임영미)	∎ 간호업무의 총괄 관리 및 지원 ∎(년)간호계획서 작성 및 사업진행 총괄 ∎간호교육 총괄 ∎간호사 보수교육 총괄 ∎간호사 업무지시 및 근무상황 총괄 ∎보호자, 입소자 간호상담 관리 ∎간호사 업무평가 및 매뉴얼 관리 ∎간호 평가규정 업무 총괄 ∎직원/입소자 건강진단 관리 ∎질병관리 및 발생시 대처관리 ∎응급상황 대처관리 ∎입소자 의료기구 및 비품관리 총괄 ∎계약의사 서류관리 ∎감염병관리 및 활동 총괄 ∎입소자 안전관리(낙상, 욕창, 연하곤란, 응급등) 및 대처 ∎ 간호관련 교육 총괄 ∎입소자 간호 특이사항 관리 ∎어르신 병원 입,퇴원 관리 ∎공통 : 맡은 층 입소자관리, 보호자관리, 평가지표관리, 상담, 사례관리	간호 (조무)사	간호 (조무)사
6	간호 (조무)사 (백민주. 김복실)	∎ 간호업무의 관리 및 지원 ∎ 각층 입소자 건강관리 ∎ 입소자 특이사항 대처 ∎ 입소자 의료지원 대처 ∎ 생활실 업무지원 ∎ 장기요양 급여 청구시 입력 업무 도움 ∎ 입소자 및 보호자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 간호서비스 제공 : 욕창관찰 및 치료, 기록관리 : 피부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 구강관리 : 체중관리 : 투약, 의료상담, 응급서비스 체계관리 : 촉탁의 진료 업무 보조 ∎ 사례관리 업무(분기별~) ∎ 상담일지 업무 (분기별~) ∎ 의료폐기물 처리 ∎ 요양보호사 간호업무 지시 및 피드백 ∎ 의료기구 물품관리 및 의료기구 소독관리 ∎ 입소자 활력징후, 체중관리 등 건강수준 체크 ∎ 욕창, 낙상, 감염, 치매예방 및 응급상황지침 교육 계획 .평가관련업무 ∎ 급여계획 작성(욕구사정, 평가, 재평가 등)	간호 (조무)사	간호 (조무)사
7	물리 치료사 (윤정인)	∎ 입소자 재활 및 물리치료 사정 및 급여계획서 작성 ∎ 손상된 기능 유지 및 회복 지원·관리 ∎ 기능회복훈련 계획 관절구축 예방관리 및 요양교육 ∎ 직원 근,골격계 질환조사 및 대처 ∎ 사례관리업무 ∎ 물리치료기기 및 비품 소모품관리 ∎ 물리치료 실시	물리 치료사	간호 (조무)사
8	요양선임 (각층1명 )	∎요양보호사 기본업무 ∎요양보호사 팀원 관리 ∎ 입소자 물품관리 대장 (창고물품, 생활실물품, 소모품) ∎ 린넨관리 총괄 ∎ 소모품(기저귀, 쓰레기통, 생활실 위생관리등) ∎ 실내환기 일일점검표 작성 관리 ∎ 신입 요양보호사 업무 관리 ∎ 사례관리업무	요양 보호사	조장/선임 요양보호사
9	요양보호사 공통업무	∎ 입소자 일상생활지원 및 케어 ∎ 어르신 정서 및 인지활동 지속관리 ∎ 의무교육, 보수교육 및 필요 교육 참여 ∎ 입소자 신체활동 및 기능회복훈련 지원 ∎ 입소자 식사 수발, 간식관리 ∎ 입소자 피복 및 소모품관리 ∎ 생활실 환경위생 및 청결관리 ∎ 프로그램 지원 ∎ 입소자 장기요양제공기록지 작성 및 보고 ∎ 입소자 개인관찰기록지 작성 및 보고 ∎ 각종 생활보호업무 및 사회적 서비스 전달 ∎ 입소자 고충을 접수 및 보고 ∎ 입소자 응급상황 시 보고 ∎ 목욕서비스, 구강관리 제공 ∎ 특별식, 위생관리 수행 ∎ 보호자 욕구사항 실행 ∎ 어르신 개별 간식관리 ∎ 그 외 시설에 필요로 하는 업무	요양 보호사	요양보호사 (근무표에 따라 대체근무자 지정함)
10	사무원 ( 이민영 )	∎ 시설회계의 지출원 ∎ 재무회계관리 - 재무회계 관련 법규 점검 및 처리 - 예산 및 결산작성 및 공고 - 예산집행 점검 - 회계장부 기장과 관리 - 결산서 작성 및 제출 - 외부회계감사 - 재무회계 관련 법규 점검 및 처리 - 재무회계 담당자 임면 보고 관리 ∎ 운영보조금, 기타보조금, 후원금, 장기요양급여 등 수입/지출관리 ∎ 재무회계 처리 - 통장관리 - 공과금 관리 - 예산집행 - 과오납처리 - 증빙서류관리 - 회계장부 기장 및 관리 - 후원금 사용내역 관리 - 연말정산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공과금 관리 - 보험관리[영업배상, 제세공과금 등] ∎ 사회보험 관리 - 입·퇴사자 사회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 가입자 내역 변경 신고 - 보수월액 총액 신고 -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신고 - 사회보험료 납부 - 일용근로자(대체인력)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내역 확인서 제출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활용 - 경리부문, 관리부문 운용(기초등록, 결의 및 전표입력) - 장부 및 보고서 정산 및 출력 ∎ 보험료 및 세금 관련 업무 관리 ∎ 기관 물품관리. 직원 물품지원 및 요양물품 지원 ∎ 요양야식관리 ∎ 품위서, 영수증관리	*	사무국장 사무원
11	관리인 공통업무 (권종찬)	∎ 건물 소방시설 점검 및 시설보수 (안전검검일지, 시설보수일지) ∎ 어르신 병원, 입소관련 서비스 지원 ∎ 시설내 물품파손 및 수리업무 지원 ∎ 시설내외 환경 및 위생관리 ∎ 시설 환경 관리(조경) ∎ 주차장관리 ∎ 시설, 내/외부 청결 및 위생관리 ∎ 기관 차량관리(차량일지)	*	사무국장
1	위생원 (김명희)	∎ 입소자 위생관리 ∎ 건물계단, 사무실청소, ∎ 세탁 및 세탁물 관리 및 수선업무 ∎ 세탁기기 및 세탁용품관리	*	사무국장
14	영양사 (실버R 위탁)	∎(월)식단표 관리, 식단관리 ∎식사만족도 조사 및 욕구사정 결과에 따른 관리 ∎수급자에 맞는 맛, 질감, 농도,조리법등 매뉴개발 ∎식재료 관리 및 급식조리관리 ∎수급자 특별식, 일품요리 관리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단 관리 ∎경관식, 치료식 관리 ∎간식계획 및 관리 ∎팀운영관리-체계적 인력배치 및 업무배치 ∎위생관리(식품, 식당, 조리실 위생관리) ∎영양사, 조리사 위생/안전교육 ∎감염관리활동(감염병 및 식중독 발생예방) -개인위생 관리 -조리기구 -주방, 식당 청결유지 ∎월별 생신잔치 및 행사지원	영양사	시설장
14	조리사 (위탁 업체)	∎영양사의 식단표에 따른 조리활동 ∎깨끗한 조리환경관리 ∎위생교육 및 시설 직원교육 ∎위생조리 및 기구소독관리 ∎감염예방을 위한 활동 ∎식사제공 및 간식제공 ∎위생점검 및 식자재 관리	조리사	시설장
* 직원업무 역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업 무 대 비 책
* 휴가 및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각 업무대행자가 인수인계 후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한다. * 물리(재활)치료사 휴가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적절한 조치로 입소자들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각 팀은 분장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팀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 * 업무 대행자는 전달체계를 잘지켜 특이사항이나 응급시 잘 대처한다. * 영양팀은 위탁업체(실버R)에서 직원을 관리하며 식단표, 간식, 조리실 관리는 요양원에서 관리다.

업무분장

제4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84명(남, 여)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이나 3~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② 등급외자로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③ 시설급여신청자

제3조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모집방법은 온, 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사항을 홍보한다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입소상담을 실시한다.

② 협력병원, 유관 관계기관 연계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지역사회 홍보(현수막게시)한다

④ 직원 및 보호자를 통한 소개로 홍보한다

⑤ 블로그, 홈페이지(http://buchutheclassic.com)를 통해 홍보한다.

⑥ 노인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에 홍보한다.

제4조 (입소 시 구비서류)

①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동의서포함) 1부

②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③ 주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입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입소시 전염성 여부 건강진단서 1부

(결핵, 피부 및 전염성질환 확인용. 단, 입소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의 경우) 1부

⑦ 질병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해당자)

⑧ 요양기관 이관시 연계기록지(해당자)

제5조 입소절차

① 초기상담 : 시설장 및 관리자 등은 초기 상담시 입소예정자와 그 가족을 면담하여 입소예정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②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입소예정자는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계약을 체결한다.

③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입소자의 권리. 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및 입소자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설명과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제6조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① 입소자는 시설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④ 입소자는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소자는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 (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➀ 기관과 기관종사자에 적극 협조한다.

②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

한다.

③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시설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⑥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

은 시설에서 소지 할 수 없다.

제8조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시설의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는 제외)

3.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는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입소자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입소자는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5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및 입소계약)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 급 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입소 계약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표준약관에 따라 시설과 입소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소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 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⑥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입소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⑦ 입소계약은 주보호자와 체결하고 부득불 주보호자가 할 수 없어 다른 가족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주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입소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입소자는 퇴소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로 한하며 계약기간 중도에 장기요양 등급 변경, 수가 변동, 비급여 변동 등이 발생 시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⑤입소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퇴소 조치 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은 입소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입소 계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 당연 해제한다.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연속하여 2회 이상 요양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성적으로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입소자가 10일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신체와 인지가 시설보다는 의사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이 될 때

③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④계약해지도 주보호자와 하고 다른가족일 경우 주보호자의 동의와 위임사실을 확인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신원인수인 이라함은 입소자의 보호자, 법률상의 대리인, 또는 보증인으로써 입소자를 대 리한다. 주보호자와 보호자로 한다. 주보호자는 입,퇴소 계약을 체결하고 입소자 신변에 관한 제반 사항 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대해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신원인수인의 변경시(주보호자 변경시) 시설에 알려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입소계약서작성 등에 관한 협조를 할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인정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3.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계약급여종류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시설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6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입소자 혹은 보호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 혹은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6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①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시설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5.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식재료비 및 비급여 항목이 변경 될 때

6. 이용자의 욕구변화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절차는 신규계약절차와 동등하게 처리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하도록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입소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⑤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⑥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⑦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용료에 대한 비용명세서를 매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등으로 통보한다.

2.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한다.

3. 미납 통보에도 불구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제7장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내용)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급여기관은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설급여기관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시설급여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급여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사, 구강관리, 목욕, 배변관리, 이동지원 등의 급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⑤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신체ㆍ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1.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급여제공은 각 호에 따른다.

1. 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ㆍ치과의사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협약으로 지정된 계약의사(이하 "계약의사"라 한다)를 배치하거나 협약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급자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한다.

2. 계약의사는 수급자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하도록 한다.

3. 시설급여기관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제2호에 따른 진찰의 대상은 1일 최대 50명까지로 한다.

5.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 기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며 의약품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⑦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⑧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한다.

⑨ 가정간호센터와 계약하여 수액처치, 경관식 듀브 정기적교체, 소변줄 교체등을 할 수 있다. 비용은 요청한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해당연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은 식대, 간식비, 상급병실료, 개인별 약값, 의료비, 개인 물품 요청시  구입대행비는 배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부담한다.

번호	비급여항목	금액(원)
1	식대+간식비	360,000
2	1인실 상급 생활실비	월 400,000
3	2인실 상급 생활실비	월 200,000

② 노인요양시설의 1일당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호의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으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③ 1일 식대 (3500x3) 10,500원, 간식비 1일 1500원으로한다.

④ 상급 생활실비 1일비용은 400,000*30일=13,333원, 400,000*31=12,903원.

⑤ 상급 생활실비 1일비용은 200,000*30=6,667원 200,000*31=6,452원.

1.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치한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경우.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바-1	장기요양 1등급	93,070
바-2	장기요양 2등급	86,340
바-3	장기요양 3-5등급	81,540

③ 시설급여 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계약의사 활동비용)

계약의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진비용은 해당 시설급여기관에서 해당 계약의사에게 진찰 받은 경험이 없는 수급자를 진찰한 경우 산정한다.

2. 재진비용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산정한다.

3. 계약의사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월 최대 1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4.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1일 1회,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주 이상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직역이 다른 계약의사가 동일 수급자를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일 1회,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제4조 수급자가 외박한 경우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수급자가 동일부지 내 기관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제32조제9항을 준용한다.

4.시설급여기관 정원초과운영에 관한 특례

① 시설급여기관은 수급자가 외박하는 경우 최초 10일간은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시설급여가 가능한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소 중인 자를 특례입소자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5조  특례입소자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례입소자 수는 해당 시설급여기관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원 10명 미만인 시설은 1인)범위 내로 산정한다.

2. 특례입소자가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일반실의 정원은 각각 산정한다.

3. 외박자 1인당 특례입소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특례입소자의 입소 후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특례입소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9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장기외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180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제8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절차

제1조. 의료서비스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간호일지(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하여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⑤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시설장은 입소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⑦ 입소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은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 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다.

⑧ 시설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시설 입소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설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 및 부수적인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⑩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은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제2조(이용자 건강진단서 확인)

이용자(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전 감염병 검사진단서 및 병적기록을 확인하여야하며, 입소시와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입소시 반드시 확인후 조치를 취한다. 건강진단서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① 응급상황발생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보호자나 입소자의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입소자의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9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② 입소자와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른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입소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⑤ 수급자의 생애말기 돌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다인실의 일부공간을 사용하여 커튼이나 파티션을 별도로 구비하여 다른수

자와 분리한다.

⑥ 임종돌봄, 감염병 발생 등 별도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시 위생용품(손소독제, 마스크, 일회용장갑)파티션또는 커텐 구비함

➆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⑧ 특별보호 및 상급침실 이용 시 발생 비용은 입소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폭력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2.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환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3. 수급자의 법정 전염병 감염이 확인되거나 확인을 대기하는 경우

4.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5.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6. 임종 또는 호스피스 간호를 요하는 경우

7. 성별이 맞지 않는 경우

제10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 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나)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다)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라)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마)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6.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시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천재지변 및 사변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시설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할 수 있다.

제11장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및 안전관리

제1조(시설안전관리)

① 시설은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관리자나 종사자,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임무나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 및 정립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안전관리로 각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조(시설안전관리 원칙)

시설의 시설안전관리 담당자는 시설안전관리 실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시설물의 사전 안전점검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2. 사고위험이 있거나 발생 시 즉시 적합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상황별 반복 반복훈련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 한다.
5. 시설현황·안전·고장·사고 등 정보를 기록과 보관하고 제출 요청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시 협조하여 안전관리 점검을 받도록 한다.
6. 주기적으로 시설현황·문제 상황을 시설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는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재해예방에 노력할 것
2. 지정장소 이외에는 취사도구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3. 통제구역에는 허가 없이 종사자와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4. 요양과 질병에 관한 사항은 의사나 지자체의 지시에 따를 것
5. 소화설비․경비설비 등 안전장치에 관한 점검표를 두어 수시로 관리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것
6.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리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것
7. 정기적으로 시설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하며, 종사자 및 입소자의 감염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8. 시설 내부에 법적 기준의 화재소화용구를 설치할 것
9.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할 것
10. 정기적으로 비상재해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
11. 음용수로 사용하는 정수기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한다.
12. 전기·가스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13. 이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할 것(급식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 영양사가 실시)
14.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이용자의 식사 조리를 하지 않을 것.
15. 유리문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하며, 전기콘센트․가스․부탄가스․세제․칼․가위 등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
16. 시설 내부 안내표지판과 각 층의 위치도를 게시할 것
17. 시설기준에 따른 각 실에는 표찰을 부착할 것
18.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19. 이용자에 대한 투약 정보를 숙지하고 정확하게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복용 약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며 이용자의 투약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할 것
20.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약품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의약품의 유통기한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할 것
21. 기타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이용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제4조(시설안전관리와 교육)

안전관리와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운영 관련, 안전관리의식을 항상 유지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시설장은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은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은 외부강사 및 시설의 관리자가 실시한다.
3. 교육내용은 안전관리의식 제고, 사고 시 대피요령 및 처리사항,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시설안전 점검)

① 시설의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으며, 시설에는 시설물안전점검표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점검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설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내용은 다음 각 호를 갖춘다.
1.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2. 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 현황
3. 점검주기 및 확인 관리자명

④ 안전관리지침 등

1.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을 일상화, 생활화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은 사전 에 제거한다.

3.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지원요청 복구 사후수습 등 일련의 조치 시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4.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처리 체계 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⑤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➅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➆ 야간 수급자 안전을 위해 매일 근무자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제12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직원과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및 의견반영 사항.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 회의에 시설 종사자의 대표를 반기별 1회이상 참여시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5.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렴한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6.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 보호 교육을 보고하고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입소자 대표

3. 시설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직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➅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 ‧ 사고에 관한 사항

➆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수당 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④ 개정된 운영규정은 직원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한다.

제6조(회의)

➀ 목적

이 규정은 노인요양시설 ‘송도제일요양원’ 운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② 회의

1. 위원회의 정기회는 분기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운영규정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한다.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 정기회의

-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을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4. 개정된 운영규정은 직원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한다.

-직원회의에서 결정되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규정의 반영, 개정 후 전직원에게 공지한다.

➅ 운영규정 개정 이력을 기록으로 보관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령의 변경이 있어서 운영규정개정이 필요시에는 시설장이 법령대로 운영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13장 인사규정

제1조 (직원의 구분과 근로계약)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필요수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시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설의 장은 신규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는 직원에게 준다.

이후, 승진, 근무연수의 증가,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 따른 보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시설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2조 (신규 채용)

① 직원의 신규 채용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2. 공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그 분야에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③ 직원의 채용은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직원의 신규 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며, 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채용한다.

⑤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제3조 (서류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건강진단서 (야간근무자는 배치전 검진 포함)

④ 범죄경력조회서 (노인학대 이력 기재 필수)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⑦ 주민등록증 사본

⑧ 통장 사본

⑨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제4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9.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10. 근무가 어려운 질병을 가진 자

11.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시설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노인복지법 39조17, 동법 시행령20조 9에 해당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취업이 불가한 자

제5조 (수습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제6조 (해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는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 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출근 사항, 근무 성적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3. 무단으로 3일 이상 계속 결근하거나 월 5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신체 또는 정신상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 등을 파괴한 경우

7.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경력 사칭 등)

8. 시설의 공금 또는 물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경우

9.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경우

10. 시설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종사한 경우

11. 선동, 협박 또는 폭행으로 정상적인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12. 형사사건으로 1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14. 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을 하여 시설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15. 업무상 부정하게 보호자 또는 입소자, 기타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을 경우

16.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 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17. 노인학대 행위로 판정받거나 불친절행위로 3회 이상 경고하여도 반복하여 행동할 때

18. 기타 전 각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승진)

① 승진

1. 승진의 원칙- 시설의 직원에 대한 승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능력주의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승진 내신-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으로 내신하여야 한다.

3. 승진의 평가 항목– 승진평가는 인사고과, 교육 및 평가, 전산, 업무수행실적, 포상 및 징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 승진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가.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능력,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

라. 업무 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승진 급여의 책정- 승진자의 급여책정은 승진된 직급의 초임급여로 조정한다. 단, 현급여가 승진직급의 초임급여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평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승진의 발령- 시설은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예정일 7일전까지 승진된 직급과 근무부서, 승진일자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9조 (인사이동)

① 인사이동

1. 시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인의 기술과 경력이 채용 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제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3. 직종 및 보직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로 근로조건 등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시설 종사자의 인사관리에 공정성과 적정을 갖추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횐는 필요시 구성된다.

제11조(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인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종사자의 채용과 방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종사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종사자의 인사에 관한 시설장의 요구사항

제12조(인사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단, 인사위원회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의결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홀수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시설장
2. 위원: 사회복지사, 간호사,물리치료사, 요양
3. 간사: 사무국장

제14장 복무규정

제1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시설의 직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무자 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입소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 한다

4.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7.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타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등 시설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설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시하여 시설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6. 시설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직원은 입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 (직원의 실무 준수사항)

① 직원은 입소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입소자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입소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행동 등을 서비스 제공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 직원은 입소자가 본인의 자립 능력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직원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입소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입소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입소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입소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직원은 입소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⑦ 직원은 입소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⑧ 직원은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시 ,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⑨ 직원은 서비스 제공 중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대응 절차에 따라 간호에 보고하고 간호는 시설장 최종 보고 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119로 이송한다. 매우 응급시 먼저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보고는 후에 할 수 있다.

제4조 (출장)

① 시설장은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사전에 시설장으로부터 출장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등 용무 변경으로 목적지 이외의 곳을 들르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하고 귀원 즉시 시설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의 인정 근로시간

직원이 출장 기타 시설 업무로 시설 밖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의 환산이 어려울 때에는 통상 근로 시간인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장이 사전에 별도로 지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④ 출장신청 및 출장결과 보고서

출장이 발생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시설장 승인을 받고 출장을 실시한다

출장근무자가 귀원하였을 때에는 출장 복귀 후 3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⑤ 출장자에게는 실비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숙박비와 교통비는 사후 정산을 통해 실비 지급하며 1일 식비는 10,000원으로 한다.

제5조 (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휴직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이나 소집되었을 때에는 징집이나 소집일 부터 전역 후 10일까지

2. 병가를 사용하고도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6개월 이내

2. 초과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1년 이내

3.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결근할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상당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5. 업무상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6.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여 시설의 승인을 얻은 때.

③ 휴직중인 직원은 그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하며 복직 하여야 한다.

④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시설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시설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⑤ 휴직기간의 임금 : 휴직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⑥ 육아휴직기간은 장기근속장려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전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복직하고자 할 당시 시설인력의 법적정원 충족 시에는 시설이 복직희망자와 협의 후 협의된 유예기간을 통해 복직 시킬 수 있다.

② 휴직자가 전 1항의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퇴직 처리한다.

③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존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 퇴직 처리한다.

④ 상병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지정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면직)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1. 해당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

2.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건강상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직제 개편 또는 시설 형편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할 때.

② 직원을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한다.

③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건강진단)

직원의 보건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재해보상)

업무상 사망이나 질병·부상 등의 재해를 당한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장 포상, 직원복지, 징계

제1조 (신상필벌의 원칙)

① 직원의 포상과 처벌은 규정대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 한다.

② 상벌은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공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시설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③ 포상 및 징계는 시설장이 행한다.

제2조 (포상)

①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② 정기적인 포상은 연2회로 상반기, 하반기에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③ 포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시설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직원상 : 근무 기간 중 근태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포상한다.

2. 공로상 : 시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현저한 공적과 공로가 인정되어 직원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포상하며, 필요 시 모범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3. 특별 포상 : 친절상, 사례발표상, 평가후 모범상등 포상할 수 있다.

4. 동일 수상자 : 수상자가 다수인 경우 수상경력이 적은사람, 연장자순으로 한다.

④ 포상자격 : 입사 3개월 이후로 한다(단, 특별한 경우라 인정되면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⑤ 상여금 자격 : 입사 3개월을 기준으로 변동할 수 있다.

제3조 (포상 방법)

①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패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을 줄 수 있다.

제4조 (직원복지)

시설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지원, 특별위로금, 생일축하금, 경조금, 직원 상해 보험 가입 등으로 직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의도를 예방한다.

① 직원직무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으로 영화티켓이나 뮤지컬 공연티켓을 제공하여 업무공간을 벗어나 문화체험을 통해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1년에 1회 건강진단비 지원, 야간근무 요양보호사 특수검진비 지원

③ 특별위로금 : 명절 및 특별한 날에 특별 포상금 또는 선물 지원

④ 생일축하금 : 매월 생일자에게 금일봉(상품권)지급

⑤ 결혼축하금, 경조금 : 해당 직원 1회당 10만원 현금지급 및 근조화 지원

⑥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기구 등 제공

⑦ 기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의 발전과 직원의 복지에 힘쓴다.

⑧ 직원상해보험 가입하여 직원 상해에 대해 대비한다

제5조 (장기근속 장려금)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제6조 (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할 수 있다

① 관련법규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입소자를 학대 (성적학대 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③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④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⑤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⑥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 3일 이상 일 경우 또는 월간누계 5일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회피할 때

⑦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때

⑧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할 때

⑨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⑩ 시설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시설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⑪ 타인(입소자 및 동료직원)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자

⑫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시설 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⑬ 시설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무단유출자

⑭ 1년에 3회 이상의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⑮ 사고 경위서 및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⑯ 연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⑰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자 또는 시설의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⑱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2.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4.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여 시설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량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 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시설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가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시설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12. 시설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시설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시설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시설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7. 입소자 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18.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해고로 한다.

① 견책- 정상이 경미한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② 감봉-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 중한자에 대하여 행하며,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직- 직원의 출근을 일정기간 정지하여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7조 (징계의 효력)

① 경고 및 견책 : 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1차 구두경고 조치하고 사안이 견책에 해당할 경우 시말서를 받도록 한다.

② 감봉 : 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말서 2회 이상 제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5조2항에서 정한 액수를 보수에서 감한다.

➂ 해고 : 5조의 각호에 심각하게 해당하여 더 이상 시설에서 업무를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① 시설은 본 규칙에 의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시설장) 1인과 시설장 지명하는 2인과 중간관리자를 징계위원으로 5-7명으로 구성한다.(중간관리자라함은 각 팀의 팀장이나 부서장을 말함)

② 해고 및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의 참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징계의 통보)

① 시설은 징계위원 및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내용(징계행위,징계일시,징계 장소)을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최소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출석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징계의결 기간 및 심의 결정)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   야 하고 전결권자(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제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징계대상자와 감독 관리자에 대한 책임)

① 사건 발생 시 사건의 원인이 관리, 감독자의 감독 불충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감독자도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 (형사책임)

① 본 규칙에 대한 징계 및 해고 처분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6장 휴일 및 휴가

제1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② 시설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출ㆍ퇴근, 결근, 조퇴 및 외출 등의 근무일지를 기록한다.

제2조 (휴가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이하 “연차”라 한다), 공가 및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병가는 기본원칙은 무급이고 기관상황에 다라 유급처리 할 수 있다.

제3조 (휴일)

①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② 시설장은 휴일에도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

③ 업무 특성상 제1항에 따른 휴일을 적용할 수 없는 직종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연차휴가)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따른다.

2. 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시설은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만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주어진다.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함)

4. 연차휴가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의 자유의사로 1년 안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생활시설의 특성상 야간근무 시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다.)

5.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 3일 이내(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전 퇴직 또는 적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제5조 (연차 사용 촉진)

1.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반일휴가)

① 연차는 4시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연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간근무자에 한해 근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제7조 (경조 휴가)

①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조사는 유급인 경우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의 결혼	1일
사망	본인, 배우자, 배우자부모	5일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본인,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자녀, 자녀의 배우자	3일

③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연간10일 이내.

④ 난임치료 휴가 1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⑤ 배우자의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장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되,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⑥ 산전‧산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병가)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고ㆍ질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 포함)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고, 병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업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직원이 출근하는 것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진료담당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한 것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상 질병·부상 외의 병가는 연가를 우선 사용 후 잔여 연가가 없는 때에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기간의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가 시 의사 진단서와 소견서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⑤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병가 종료 1주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가)

공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1.「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에 참가할 때

2.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가 자격관련 의무보수교육에 참가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제10조 (특별휴가)

① 연차 외에 특별휴가를 시설장이 연차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휴가 기간 중의 유급휴일 및 휴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제11조 (대체 유급휴일)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으로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중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한 근무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고시 제5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종사자별 예벙된 근무일정에 따라 변경없이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15일 이상,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3교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2. 특정요일에 휴무하는 종사자

③ 직원의 근무일자 및 출·퇴근시간 등이 기재된 근무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일지 이외에 해당 증빙자료를 직원으로부터 제출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퇴직에 관한 사항)

① 퇴직의 신고 및 배상

1.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근로에 임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무단퇴직으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퇴사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퇴 직

시설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2.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3. 휴직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4.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지정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5.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6. 보직 조건의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될 경우

7.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 또는 노인학대 등 퇴직요건에 해당될 경우

8.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강제 출국 되는 경우

9. 기타 사회 통념상 퇴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장 급여 규정

제1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급여”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 외 급여를 말한다.

②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➂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④ “연봉 외 급여”란 연봉을 제외하고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말한다.

⑤ 직원의 임금은 직급, 직무의 난이도와 전문성, 책임의 정도,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한다.

제2조 (급여의 지급)

보수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보수는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10일에 직원명의 계좌에 입금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2. 보수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은 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급여의 계산)

보수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 단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한다.

제4조 (급여의 종류 및 조정시기)

1. 직원의 임금은 기본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으로 한다. 단, 상여금은 필요시 지급한다.

2. 시설의 필요에 따라 1항의 제수당 등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에 따른다.

3. 보수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퇴직 및 퇴직급여)

①직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원이 퇴직을 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는 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또는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4. 퇴직급여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월 급여 1/12 계산하여 퇴직연금에 적립한다.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5.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7. 퇴직급여의 적립은 퇴직연금으로 한다.

제6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시설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가능 하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따라 직원과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시설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설안전 점검 및 소방관리

1. 가스안전점검 : 년 1회 (가스안전공사 등 법적대행업체) 이상 실시

2. 전기안전점검 : 년 1회 (전기안전공사)이상 실시

3. 소방안전점검은 위탁업체로부터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시설 내 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 및 재난훈련을 실시한다.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4.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은 위탁업체로부터 월1회 이상 점검하고, 연1회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제2조(종사자, 이용자 건강관리)

① 시설종사자는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5개 영역 충족: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판정), 결핵검사로 종사자 별로 연 1회 실시한다.

-야간근무 종사자(요양보호사) : 야간근로자 특수검진을 추가 실시하며, 실시 주기는 다음과 같다.

-실시 및 주기 :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이내, 배치 후 특수 검진 실시 일부터 매 1년마다 실시

③ 시설이용자: 연 1회 이상 결핵, 전염성질병, 이용자 건강검진 및 감염병 검진 실시(협약병원 또는 이용자가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시설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은 본 시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을 따른다.
③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작성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예방에 활용한다.

제4조(감염예방)

① 시설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② 감염예방 지침에는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구비해야 한다.
③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은 본 시설의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5조 (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6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221조를 준용 한다.
② 시설장은 감염병,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해당 종사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질병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 하거나 시설 존립에 크게 영향을 줄 때에는 관령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조 (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 운영)

① 시설은 입소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불만 및 고충처리 처리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7일이내)		고충처리 회의 논의 (14일 이내)		고충처리 결과통보 (30일 이내)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고충처리함,직원회의 건의,전화등		고충처리 접수 방법		접수된 내용을 회의를통해 협의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제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맺기 전, 입소자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고충처리함 등

③ 입소자로 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입소자가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직원의 경우는 블만, 고충을 직원회의, 복담당 지사전달, 건의함을 이용하여 접수한다. 접수후 고충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⑤ 사안에 따라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고충처리 위원을 거치지 않고 시설장 결재로 처리한다.

제20장 회계, 물품, 후원금 관리

제1조(재무·회계의 목적) 시설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①「노인복지법」에의해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장은 수입원, 지출원은 사무원을 담당할 직원을 임명한다.

④ 회계업무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연도)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 및 시설설립 관계 구조에 따라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는 각 목의 급여별로 구분한다.

제6조 (장부의 종류)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단, 편의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③ 예산서 및 결산서

④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⑤ 재산대장 (건물과 자동차 와 비품, 소모품으로 구분함)

제7조 (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 (예산총계주의원칙) 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예산편성지침) ① 시설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음에 따라 시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시설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단식부기 시설의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임직원 임금 일람표

4.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서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 제3호의 직원 임금 일람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조(12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임금

2.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 (추가경정예산)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예산의 전용)

①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①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시설은 공고의 의무를 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면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회계 위탁으로 업무를 위임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 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1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 (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24조 (장부의 종류)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단, 편의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예산서 및 결산서

4. 재산대장(자산과 자동차와 비품으로 구분)

5. 비품관리대장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25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제27조 (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28조 (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30조 (후원금의 관리)

①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후원금의 범위등)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해야 하므로 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시설은 해당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 (물품의 관리)

① 물품보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2. 시설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3. 시설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4.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 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② 물품의 출납 관리는 다음과 같다.

1.시설장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 사무국장 ,부: 사무원)

2. 물품관리대장(비품관리대장, 약품 수불대장, 소모품대장)을 비치한다.

③폐기품의 결정 및 폐기는 다음과 같다.

1. 매각되지 아니하는 자산 또는 매각 될 전망이 없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불리한 물품

3. 매각 비용이 매각 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변질, 부패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법률에 의해 사용 또는 보유가 금지되고 제한된 물품

6. 폐기 – 물품의 폐기사유가 발생하면 물품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 21장 장부 등의 비치

제1조 (장부 등의 비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운영일지
4. 예산서 및 결산서
5.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6.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7. 이용자 명부
8. 이용자 관리카드(이용계약 체결일,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9.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법정양식, 관리문서 및 근거자료
10. 취업규칙
11. 기타 시설운영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서류

제22장 운영충당금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에관한 사항

제1조 (운영충당 적립 및 사용계획)

① 기관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적립의 방법은 금융기관의 5년 이하 적립형 계좌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적립 금액은 예산의 약 5% 정도를 적립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 (환경개선 적립 및 사용계획)

① 기관은 시설개임금, 내외부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적립의 방법은 금융기관의 5년 이하 적립형 계좌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적립 금액은 예산의 약 1% 정도를 적립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운영충당 적립 및 사용계획)

① 기관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적립의 방법은 금융기관의 5년 이하 적립형 계좌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적립 금액은 예산의 약 5% 정도를 적립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환경개선 적립 및 사용계획)

① 기관은 시설개임금, 내외부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하여야 한다.

③ 적립의 방법은 금융기관의 5년 이하 적립형 계좌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적립 금액은 예산의 약 1% 정도를 적립하도록 노력한다.

제23장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에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시설’ 이라 한다)l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이하 “의사” 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휫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촉탁의사 지정)

시설의 장은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2.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한다.

3.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한다.

제4조(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 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거나, 119로 이송하여야한다.

제24장 급식 및 위생환경

제1조 (입소자의 건강관리)

➀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 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 예방에 힘쓴다.

③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보호자께 전달하고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 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2조 (급식)

시설의 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한다.

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와 간호(조무)사, 조리원의 지도를 받아 급식을 행한다.

② 시설의 조리는 급식 1주일 전에 주간 식단표(1일/1600칼로리 이상)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부식을 구입. 급식하게 한다.

③ 급식만으로 영양이 부족 되기 쉬운 입소자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입소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영양식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④ 입소시 어르신의 욕구사정 결과 기피음식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하도록한다.

⑤ 수급자가 드실 수 없는 메뉴로 구성된 경우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여 제공하고 복수식단을 구성한다.

제3조 (위생환경)

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조리원은 연 1회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1년 마다 보건증을 갱신한다.

②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위생모와 위생복 착용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③ 식품위생법 제 36조의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되는 피부병 및 화농성질환 등 질병환자

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설의 음용수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기검사를 받는다.

⑤ 입소자 개인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1. 세탁 :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위생원)

2. 목욕 : 주 1회 이상 5회까지 실시한다.(요양보호사, 간호팀)

3. 이.미용 : 월 1회 이상 실시한다.(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4.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드린다.

5. 거실에 있는 화장실 청소는 매일 실시하되 소독을 철저히 한다.

6. 피복 및 침구는 청결 상태에 따라 수시로 갈아입힌다.

7. 식당 냉장고 및 식기류 소독 : 매일 실시한다.

8.환기수칙에 의해

⑥ 환경

1. 요양보호사 및 위생원은 생활실, 거실, 화장실 청소(공동화장실포함), 사물함 정리와복도, 휴게실 청소를 매일 실시한다.

2. 일회용품으로 사용한 거즈, 탈지면, 기저귀 등은 분리수거 한다.

⑦ 방역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실내소독 : 주2-3회, 전체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➀ 각층 일상소독은 일 2회 실시한다.

② 실내·외 소독은 전문방역업체를 통해서 살균, 살충, 살서 소독을 분기별로 진행한다

제25장 공 고

제1조(공고의 방법)

➀ 시설 운영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14일 이상으로 한다.

제26장  기 타

제1조(시설의 운영)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한다.

제27장  부 칙

제1조(시행일)

➀ 본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시설장의 내부결재와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 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준용)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 (규정의 개폐)

본 운영 규정을 개폐할 경우에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 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
1	26.1.1		대표자 대리인 업무분장에 명시
2	26.1.1		26년 장기요양비 변경(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3	26.1.1		제15조 제4조 (직원복지),8항(직원 상해보험 가입) 추가
4	26.1.1		제15조 제5조 장기근속수당 변경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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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비급여 항목	금 액
식사 재료비	360,000원
간식비
이・미용비	8,000원
특별(상급)침실 이용료 (30일기준)	1인실 월 400,000원(1일 400,000÷30=13,333원) 2인실 월 200,000원(1일 200,000÷30=6,666원)
기타

<본인부담금 비율 >

매년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고시에 따름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8%, 12% 의료급여 8%

[별표] 1. <장기근속장려금 지급표>

[별첨서식]
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 ( ) 년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연번	해당 일자		종사자 (직종)	성명	해당 월(유급휴일)			서명
	근무일자 (유급휴일)	사용 예정 일자			월 기준 근무시간	실 근무시간	이월 가능시간	종사자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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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급휴일에 근무한 종사자 중 해당 월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 이월가능 시간은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4.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는 본 관리대장과 함께 별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붙임자료 2026년 수가 내역 참조

매년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고시에 따름

●  등급외(선입소) 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선입소(등급외) 대상자는 계약시점부터 1일 수가비용을 식대비를 포함한 1일 35,000원으로산정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설등급 승인시 승인 전날까지의 선입소비용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개월 후에도 시설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입소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확인	시설장	대 표